신원보증서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피용자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신원보증인이 이 계약과 신원보증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증 기간)

① 보증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2년을 넘지 못한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보증 기간이 끝나면 이 계약은 종료한다. 계속 보증이 필요하면 당사자가 다시 합의하여 갱신하며, 갱신한 기간도 갱신한 날부터 2년을 넘지 못한다.

제3조(배상 책임의 범위)

①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행위로 회사에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신원보증인의 배상 한도는 아래 금액으로 한다. ③ 신원보증인이 2명 이상인 경우 따로 정하지 않으면 각자 같은 비율로 책임을 진다.

제4조(회사의 통지 의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1.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생길 우려가 있음을 안 경우 2. 피용자의 업무나 업무 수행 장소를 바꿔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무거워지거나 업무 감독이 어려워지는 경우

제5조(신원보증인의 해지권)

신원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4조의 통지를 받거나 그 사유가 있음을 스스로 안 경우 2.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6조(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보증 기간이 끝나거나, 신원보증인이 사망하거나, 피용자가 퇴직한 때에 종료한다. 다만, 종료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이 계약에 따른다.

제7조(불리한 약정의 효력)

신원보증법에 어긋나는 약정으로서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어떠한 명칭이나 내용이든 효력이 없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 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유의사항

※ 불리한 약정은 무효 — 보증 기간 2년 초과, 경과실로 생긴 손해까지 배상, 통지 의무 면제처럼 신원보증법보다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신원보증법 제8조).

※ 주민등록번호 받지 않기 —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신원보증인은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로 특정합니다.

※ 전문가 검토 — 배상 한도액과 특약을 회사 사정에 맞게 정한 뒤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쓰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