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프리랜서) 계약서

계약 당사자

위탁자와 수탁자는 다음과 같이 업무 위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촉 업무)

제2조 (계약기간)

제3조 (대가 및 지급)

제4조 (업무 수행 방식)

수탁자는 업무 수행의 방법·시간·장소를 자신의 재량과 책임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위탁자는 업무 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하지 아니하고 산출물(결과물)을 기준으로 검수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비밀유지)

수탁자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위탁자의 영업비밀·기술정보·개인정보 등 일체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누설하거나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이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한다.

제6조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등 지식재산권은 대가 지급 완료 시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수탁자가 계약 체결 전부터 보유한 기술·저작물 등 기존 권리는 수탁자에게 유보되며, 결과물에 포함된 경우 위탁자는 계약 목적 범위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계약 해지)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고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7일 이상)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시 기수행 업무에 대한 대가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 (손해배상)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세금)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며, 위탁자는 지급 시 소득세법에 따라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 수탁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근로자성 자가 점검 (체결 전 확인)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1부씩 보관하며, 위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한다.

※ 위 점검표에 '해당'이 많으면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이 근로자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판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관계의 실질로 판단) — 이 경우 근로계약 전환을 검토합니다.

※ 본 계약은 4대보험·퇴직금·연차가 적용되지 않는 계약이므로 오분류 시 소급 리스크가 큽니다. 체결 전 노무사 등 전문가 검토를 강력히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