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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명 * | 작성일 * | ||
|---|---|---|---|
| 설치 책임 부서 * | 운영 담당 |
| 설치 위치 | 촬영 범위 | 설치 목적 | 대수 |
|---|---|---|---|
| 운영 항목 | 회사 기준 |
|---|---|
| 촬영 시간 | |
| 녹화 영상 보관 기간 | |
| 영상 열람 권한자 | |
| 열람 절차(본인 요청 포함) | |
| 파기 방법 | |
| 안내판 설치 위치 |
| 협의일 * | 회의 구분(정기·임시) |
|---|
협의 내용과 결과 *
| 성명 * | 소속 * |
|---|
| 알리는 사항 | 회사 기재 내용 |
|---|---|
| 수집·이용 목적 | |
| 수집하는 항목(촬영되는 정보) | |
| 보유·이용 기간 | |
|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할 때의 불이익 |
| 동의 사항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위 목적·항목·기간으로 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 | ||
| 운영 기준의 열람 절차에 따라 영상을 열람하는 것 |
| 동의 철회 방법·창구 * | |||
|---|---|---|---|
| 구분 | 안내 |
|---|---|
| 사용 시점 | 사업장 안에 CCTV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위치·목적·운영 기준을 바꾸기 전에, 노사협의회 협의를 기록하고 근로자에게 알린 뒤 동의를 받을 때 씁니다. |
| 작성 방법 | 1쪽 설치 계획과 운영 기준을 회사가 먼저 채우고,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과 결과를 적습니다. 2쪽은 근로자마다 한 부씩, 알리는 사항을 회사가 채운 뒤 근로자가 사항별로 '동의함' 또는 '동의하지 않음'에 체크하고 서명합니다. |
| 필수·선택 | * 표시 칸은 반드시 적습니다. 운영 담당과 회의 구분은 회사가 쓰는 경우에 적습니다. |
| 함께 쓰는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회의록」 · 「사내 공지문 템플릿」 |
| 관련 조문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
| 기준일 | 2026. 10. 7. 현행 법령 기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2022. 12. 11. 시행본), 개인정보 보호법(2026. 9. 11. 시행본) |
| 항목 | 예시 |
|---|---|
| 설치 계획 한 줄 | ○층 출입문 · 출입문 안쪽 ○m · 출입 기록과 시설 안전 · ○대 |
| 운영 기준 | 보관 기간 ○일 · 열람 권한자 총무팀장 · 본인 요청 시 ○일 안에 열람 |
| 동의 철회 | 인사팀 메일(○○○@○○○.○○)로 요청 · 요청일부터 ○일 안에 처리 |
※ 관련 조문(원문) — 맨 끝의 원문은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문구입니다. 협의와 동의를 받기 전에 그 뒤 개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협의 전 공유 — 설치 위치 도면과 촬영 범위 사진을 협의 전에 근로자위원에게 미리 보내 함께 확인합니다.
※ 동의서 보관 — 근로자별 동의서는 철회·퇴사 뒤 회사 보관 기준에 따라 정리하고, 운영 기준을 바꾸면 2쪽 동의를 새로 받습니다.
| 조문 | 원문 |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2022. 12. 11. 시행) |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 (2022. 12. 11. 시행) |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2026. 9. 11. 시행)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